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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의혹 3가지, 건건이 구속될 사안"[2023국감]

이배운 기자I 2023.10.17 12:32:15

김영배 "이재명 장기간 수사하고도 빈털터리 결과"
송경호 "동의할수 없어…수사에 다른 평가도 많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에)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혐의를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 시도한 것”이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 의혹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즉각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영끌한 전례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10%가 이재명 대표 1명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해놓고도 빈털터리 결과가 나와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고, 정확히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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