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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을 발급하는 시스템과 납본을 접수하는 시스템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다.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 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 1234건으로 약 9.3 배가 됐지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64만 5914건에서 지난해 25만 8896건으로 59.9% 줄었다. 장서 대비 이용률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15%, 올해 9월 기준 10%까지 내려갔다.
조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전자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고 답변했다”면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전자책을 서울 서초구 도서관 건물 안에서, 그것도 한 번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개정 도서관법 시행으로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 가 부여된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년간 발급된 UCI는 웹툰 약 30만건, 웹소설 약 124만건 등 154만여 건에 이른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는 전자책 납본 관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ISBN을 발급하는 것도, 납본을 받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며 “두 명단을 대조하면 발급은 됐는데 납본은 안 된 자료가 바로 드러나는데도 10년 동안 미납 규모조차 세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보상금까지 주고 모은 전자책을 도서관 건물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보게 하는 것은 보존의 절반만 한 것”이라며 “여수에 사는 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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