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공무원 대다수 충직…외과수술은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법부와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교정하는 ‘외과시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부 전반을 비난하기보다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익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며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법적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을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 퍼런 정권 치하였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지만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다만 사법부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긴 했다”면서도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노동·경제·언론·법원 개혁을 언급하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가 달라”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