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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목표치인 12조 6000억원을 넘어 유의(C)·부실우려(D)사업장 12조 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됐다. 이중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 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 결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0%포인트, PF 연체율은 4.1%포인트 하락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올해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 6000억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8조 5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은 118조 9000억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전 분기보다 0.11%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 1000억원) 연체율은 29.97%로 이는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들고, 연체액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신(新)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6월 말 5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PF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조 6000억원으로 3월 말 190조 8000억원에 비해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0조 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1% 수준이며 3월말 대비 규모와 비중도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 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고려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PF 정리 노력으로 6월 말까지 총 12조 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되어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에 따라 지역별·담보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동산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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