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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소신있는 근무는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취업 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 도입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관행을 탈피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임용직급에 따라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년이지만 실제로는 25년 4개월이 걸리는게 현실이다. 5급에서 출발해 1~2급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40.4%에 달하지만 7급에서 시작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7%로 줄어든다. 9급에서 출발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임용직급이 사실상 퇴직직급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러한 관행 때문이다.
이에 인사처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고속승진 문호를 더 넓히기로 했다. 우선 부처 자율로 직위공모 방식을 도입해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승진 임용토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구분 없이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 방법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직임용하는 공개경쟁승진도 실시한다.
다만 실제 실현되는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내부와 각 부처,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해 연말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맞는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57년來 처음
한편 인사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준이 되는 직렬과 직류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일반직 행정·기술직군은 39개 직렬 110개 직류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다. 공무원 직렬·직류를 변경하는건 1961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인사관리의 기준이 되는 직렬은 융합행정 시대에 부합하도록 통합해 소수직렬이 겪는 인사상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신규 직렬·류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빅데이터 분석과 발굴을 담당하는 직류나 작물생산에 첨단공학을 활용하는 직류 등을 신설한다. 반면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으면서 현원도 없는 잠업직류와 같은 일부 직류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다.
직렬·류 개편은 속진임용제와 마찬가지로 연내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 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고질적 문제인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이 없고 국가 이익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능동적 업무추진 과정 중의 실수는 징계 면책까지도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우수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탁월한 공적인 있는 공무원은 파격적 인사상 우대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해도 보상이 미흡하고 감사나 징계 등 책임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적극행정을 장려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