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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난 2020~2022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사범 중 무작위로 고른 146명에 대한 선고 형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49%(71명),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51%(74명)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고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약 96%(140명)는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18년 617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8489명으로 3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단속인원은 43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 비율은 약 35%를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 한 번 마약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역시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마약류 남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사례는 2022년 총 61명으로, 이 중 34명은 필로폰, 6명은 펜타닐을 남용했다.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성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투약사범도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투약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재활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해 국민과 미래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