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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제안 "사회문제 해결도 자본주의 활용…성과엔 확실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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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11.18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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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 기조연설
'이기심 기반' 사회적 가치 성장 모델 제안
"AI로 성과 측정하고 문제 해결비용도 낮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 본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섰다.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SK그룹에서 추진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문제가 누적되는 ‘성장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는 상당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성장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자전거의 두 바퀴에 비유하며 자본주의가 국내총생산(GDP)처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치만 측정해 온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을 이용하는 방법론”이라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이 더 많은 사람과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사례로 자신이 10년간 주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소개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정부 보조금이 사업 시작 전에 지급되는 것과 달리 실제 성과를 확인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다.

SPC 실험에 참여한 기업은 총 468곳이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미지급 기업보다 약 3배 높았다.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은 비참여 기업보다 34% 높았으며 고용·생산 유발 효과도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이러한 보상체계를 확산할 핵심 수단으로 AI를 꼽았다. AI를 활용하면 돌봄·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정·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정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을 때 창출할 사회적 가치도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적 보상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 자체가 경제활동이 된다”며 “사회적 기업이 유니콘 벤처처럼 성장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형태로 해왔던 일이 새로운 기업이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 투자와 혁신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끝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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