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버리지ETF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에… 야권 "사죄 촉구"

[이데일리 홍주연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하자, 야권이 2일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는 비판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있다”며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경고를 묵살했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함께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무모한 정치적 개입이 국민연금의 안전판을 무력화한 결과가 이번 7월 폭락장에서 참담한 인재(人災)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입법 추진 과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고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5월 27일 상장됐다. 상장 67일 만인 오늘 정부는 이 상품을 통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부는 가장 빠른 통로로 새 상품을 시장에 밀어 넣었고, 7월 한 달간 사이드카가 15번 발동됐다. 국회를 우회해 연 문의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긴급조치권을 논의하기 전에 금융위의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도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입법한다면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사후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둬 시행령에 다시 위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