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로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며 “진정한 근로자 권익 향상에 집중하는 MZ 노조가 탄생하는데도 (양대 노총은) 수년간 변한 것이 없는 전형적 기득권 노조의 투쟁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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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과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 민간전문가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체계를 공정하게 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장은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며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은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우리 청년들은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임 의원은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잇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각 노동 현안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