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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올해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 직무 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부문변 평가단장은 공기업에 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 최현선 명지대 교수, 감사 이상철 부산대 교수다.
이번 평가는 2018년부터 강화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감사원 지적 등도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정책 대응에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도 보정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직무급 도입 노력·수준 평가를 강화했다. 직무급 평가 내용은 일부 세부평가항목에서 별도 지표로 분리해 평가 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급인 A·B 비중은 2019년 55.8%(72개)에서 지난해 57.3%(75개)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인 D·E 등급 비중 또한 같은기간 13.2%(17개)에서 17.0%(21개)로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커졌다.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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