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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 녹색차량 신호에 따라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정상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길을 건너던 B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씨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다.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여서 B씨의 과실이 70% 이상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야간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A씨가 B씨를 미리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A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경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