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마약사범 57% 증가…치료·재활 중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근절 대책으로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오후 박 장관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방문은 지난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며 “마약,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재범방지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정책도 내실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교도소 마약재활 교육장에서 교육과정과 시설 등 점검을 마친 후 가진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 강화 정책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5643명으로 2019년(3574명) 대비 57%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원 약물치료 공동체 대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중적인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용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통근 작업장(자동차세차)과 소망의 집을 방문해 “수형자에게 땀과 기술 숙련의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외부통근 작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선정,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등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시키는 교도작업이다. 소망의 집은 수용시설 밖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출소 전 사회체험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중간처우 시설이다.

박 장관은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강화 등 수형자 재범방지 정책 내실화, 작업장려금 인상, 사회적 처우 수혜자 확대, 노후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사전 안전점검 및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중독 치료·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담교정시설은 지난해 기준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에서 올해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으로 늘려 운영한다.

아울러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물품검사,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첩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 마약 분자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또 재범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행동교정을 위한 실용 직업훈련 과정 신설 △문화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형자 맞춤형 웹툰 기술훈련 확대 △기존 자격증 취득 위주에서 직업훈련을 학업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도입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직영작업 작업장려금의 기준을 약 16% 인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방지 정책 등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