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커지는데…野진성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추경안 내놔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경북 안동 등의 산불 피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모두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 대책비가 3600억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면서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에서도 집행 가능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 행위로도 1조 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두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산불 진화 피해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경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면서 “소방 헬기, 산림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보복을 남발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원내 제1당 대표도 이토록 대놓고 탄압하는데 일반 국민이면 오죽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재표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씨가 임명된 것을 놓고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진 의장은 “불과 이틀 전에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고했건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서 한 달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사태를 보였다”면서 “이미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박기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신동호씨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방송인 ‘블랙 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에서 내쫓긴 장본인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 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다시 하지 않겠다”면서 “‘공공기관 운영법’을 반드시 개정해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