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이어 내렸지만…대출 규제에 부동산 여전히 '꽁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매수심리를 일부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연 3.25%인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차례 연속 내린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도 내려가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정책 대출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하고 있어 위축된 매매 수요를 당장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겨울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금융권 여신 태도도 보수적일 것으로 보여 금리를 인하해도 당분간 주택 거래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올 연말 주택거래 총량은 지난해 말 수준까지 감소하고 가격흐름도 보합 또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거시경제 불안과 대출 규제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이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감소했다. 집값이 치솟았던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내림세인 가운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9월에는 전월 대비 14.7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거래량에서도 보여진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건으로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3월 3482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집값도 함께 뛰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며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다만 내년 2분기 이후엔 시장이 살아나고 집값도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은이 내년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한 차례씩 금리를 추가 인하해 중립금리 수준인 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로는 내년 2월과 5월을 지목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내년 2분기 이후 대출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매수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