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DJ 계승 다짐 “불평등 이겨야 민주주의 탄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중경제체제를 실시해 생산 면의 자유경제,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물가를 대폭 내려서 오늘날 독과점업자들이 결탁해 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서 여러분의 물가를 대폭 내리고, 노동자와 사무원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불평등을 이겨야 민주주의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와 관련, “대중경제론‘의 정신을 계승하며 ’진보적 성장‘의 길을 찾고, 그 토대 위에 ’사회권 선진국‘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1971년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과 관련, “3단계 평화통일론과 4대국 안전보장론, 부유세 신설, 초중등학교 육성회비와 향토예비군 폐지, 지방자치제 실시와 여성 인권 신장 등의 대선 공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 그 자체였다”며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당대의 가장 앞서 나간 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주창한 ’대중경제론‘과 관련, “경제 성장이 유일한 지상과제로 포장되던 독재 시대에,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를 꿰뚫어 본 통찰이었다”며 “’생산의 자유, 분배의 정의‘를 통해 소수 특권층과 재벌이 독점한 부를 대중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대를 뛰어넘은 선언이었다”고 극찬했다.

조 원장은 “대한민국이 절대빈곤의 시대를 벗어 난지는 오래지만, 성장의 열매는 여전히 소수에게 쏠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국민은 삶이 불안하다”며 “우리가 ’대중경제론‘이 품었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해법을 새 시대의 언어로 다시 불러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982년 청주교도소 수감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인용해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쓰셨다. 이 마음과 각오를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