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시대표, 美하원 법사위 증언…“한국 내 상황 유감”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주요 사안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가 다시 한미 통상 관계의 주요 사안으로 재부상한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쿠팡의 로버트 포터 최고글로벌대외협력책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를 조사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 의원들과 면담했다”며 “의회 증언으로까지 이어진 한국 내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 쿠팡은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가량 비공개 증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 절차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5일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자료 제출 및 증언을 요청했다. 당시 공화당 소속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세 확대다”며 “이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의 약속과 정면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태가 한국 정부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무역이나 관세 같은 수단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하는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관세 부과의 시한은 최장 150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수입 품목의 미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