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배후진료 확보 안간힘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같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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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역·거점센터의 신규채용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184명의 인건비를 지속 지원한다.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추석 대책에서 제시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을 이번에도 추진한다. 응급실에서 처치한 환자가 병원 내에서 후속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181개 권역·지역센터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현재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오는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또 입원 후 배후진료가 얼마나 적절히 제공됐는지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권역응급센터(44곳) 월 최대 4억 5000만원 △권역외상센터(17곳)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11곳) 월 최대 2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 인센티브는 인력소진을 완화하고 배후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 보상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응급실 쏠림 막아라…호흡기환자 분산배치
115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약 197개소를 재가동해 호흡기질환 외래·입원환자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 당시 발열클리닉에는 일평균 약 2만 2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는데 실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도 지급해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비중증 응급질환자를 진찰하면 진찰료를 1만 5000원 가산한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해 이송·전원 지원 등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부인과 응급수술에서 조기분만, 미숙·조산아 등으로 확대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설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을 지난해 설연휴(일평균 3643개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찰료,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금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하는 신규연휴기간 수가를 책정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