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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진행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우리나라의 경우 K-방역으로 보건충격을 최소화했고 경제측면에서도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수출, 내수, 고용 등 충격과 역성장폭을 역시 최소화하며 선방했다”며 “확장재정 등을 통한 정부의 버팀목 노력도 있었으나 이보다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 경제계가 고비계곡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력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경기 회복흐름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과 업턴 기회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요인도 상존한다”며 “민간·경제계와 정부간 힘을 모아 총력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위기 지원조치로 내년 3월까지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연장하고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1조원 직접 융자 실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검토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확대 유도 측면에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 설계·제조기술 등 포함을 검토하고 BIG3 산업(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포스트BIG3 5대분야 산업 집중 육성, 그리고 CVC 시행 및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개정 및 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현장의견을 주시면 귀하게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제계 의견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전략 추진 등과 관련,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말까지 수립중인 만큼 부문별 감축경로 등 동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의견, 탄소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