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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정치 보복" 총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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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11.09 13:45:20

안철수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며 권력의 사유화"
국민의힘 법사위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감찰 지시를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추 장관을 향해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 조사지시는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이다”고 저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한 상세 내역을 보고해달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또 다시 불이 붙은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야권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다”며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단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4번이나 감찰 지시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있는걸,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와대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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