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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추경 7.8조..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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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09.10 11:40:04

文대통령,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작은 위로이자 정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라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라며 “(추경 중) 3조2000억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4차 추경 가운데 통신비 지원을 놓고서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이번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 편성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라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국회에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한다”며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달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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