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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의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업계에 적용한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생산 투자 연계 관세 혜택…‘당근과 채찍’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반도체 관세의 핵심은 단순히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관세를 ‘채찍’으로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셈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미국에 총 2650억달러(약 360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메모리업체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25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약속이 총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인텔의 생산 확대가 성공할 경우 5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러트닉 장관이 제시한 전망치로 실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어느 시점에 이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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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탑재한 데이터센터 서버와 노트북, 게임 콘솔 등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새로운 관세가 반도체에서 이를 탑재한 제품으로 확대돼 데이터센터 서버와 소비자 전자제품 등의 미국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엔비디아 H200 등 일부 첨단 컴퓨팅 칩과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미국 데이터센터용 등 일부 용도에는 예외를 뒀다. 당시 백악관은 향후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와 함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을 도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새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시점,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지 생산 또는 투자를 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한국 반도체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패키징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 감면 기준에 따라 미국 투자에 따른 혜택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의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 관세율과 면제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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