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2024 국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현재 쿠팡 회원 수 2100만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은 66.7%”라며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899만명으로 이중 와우회원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 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다. 배달비 인상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은 2%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플랫폼 수수료 9.8% 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 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