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상승세 1~2년 지속"…5월부턴 '데이터'에 달렸다(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기준금리 전망 상단은 낮추는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 지금까진 금리 올리는 게 맞아…5월엔 “성장·물가 균형”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4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선 성장보다 물가가 우려스러워 금리를 올렸다. 오늘까지도 보면 물가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은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그동안 못 쓴 소비들이 갑자기 올라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며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성장’도 신경 쓰겠다며 최종 기준금리 상단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5월, 7월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고 성장과 물가 양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성장,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론 오히려 고물가보다 저성장, 저물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론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있고 저성장, 저물가로 갈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속도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은 감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미국만큼 견실하지 않아서 (통화정책 조절) 속도를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에 비해 물가가 두 배 이상 높은 반면 성장률은 거의 4% 중반으로 예상돼 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 금리 역전이 된다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단기적으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원화가 절하(환율 상승)돼 그게 물가 압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금리 격차가 크지 않게 하면서 경제 상황을 보고 속도를 조정하는 미세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이달 14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상영 금통위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이 “미국과 달리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앞으론 물가만이 아니라 성장 하방위험도 종합적으로 더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지표금리는 국고 3년물 금리는 5.7bp(1bp=0.01%포인트) 하락한 2.933%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연 고점을 경신했던 10년물 금리도 5.5bp 하락한 3.300%에 거래 중이다.

◇ 가계부채, 금리만으로 부족해…추경·대출규제 완화와 정책 조화

가계부채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한은이 금리를 통해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은 정책만으로 부족하다”며 “가계부채는 7~8년째 증가하고 있어 범정부 TF를 만들어 구조적이고 재정적인 측면 및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대출 문제로 인해 금융취약성 지수가 7~8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어 거시정책을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과 대출규제 완화 등이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 어떻게 정책 조합을 할 것인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추경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LTV)를 70%로 일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LTV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 먼저 완화하고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