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션 대기업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글로벌 규제 증가로 수주기업이 요구하는 민간인증을 다수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 하나를 취득·유지하는 데 1억원 이상 소요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이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가 재차 건의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건의마다 법 개정, 즉시 해결 등으로 개선 방안을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