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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결국 도박장이 아니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원래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으로 돈 벌고 있는 것”이라며 “왜 카지노를 특정 개인(민간)에 (허가를) 줍니까? 그러니까 특혜라 그러지. 이런 거 공공영역에 내주고 여기서 수익금 생긴 걸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업장은 총 18개(외국인 카지노 17개·내국인 카지노 1개)다. 이 중 공공 운영 업장은 총 네 곳(GKL운영 3곳·강원랜드 1곳)이며 나머지 14곳은 민간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카지노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이걸 민간에 허가를 내주는 건 타당치 않으니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라”고 지적했다.
국내 공공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는 올해 400억~500억 원 규모 흑자를 예상한다고 보고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 허가 숫자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금 제주도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흑자가 나는 데는 두 군데”라며 “여섯 군데는 적자가 난다. 허가를 내줄 때 적정 숫자를 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GKL은 2005년부터 ‘세븐럭’이라는 이름으로 강남 코엑스점,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점, 부산 롯데점을 공공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없는지도 질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호남 지역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에서는 (허가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방 정부는 왜 카지노를 허가해 달라는 거냐”라고 묻자 최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유입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