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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의 공장 건설과 관련해 대안 부지를 제안하고,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임대절차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으나,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 및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머크는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지만 아픙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도면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全) 공정 설비 도면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면서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 및 계약절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