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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주요 군사 기밀 노출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하는데 합의했다.
그는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의 무능만큼이나 국가의 방위를 위협한다”며 “민주당은 국방위,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수석부의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뛸 것을 강조했다”며 “(본인의) 지속적인 말실수는 세일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일즈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사실관계가 맞다며 가까스로 외교부가 진화한 사안에 기름을 부었다”며 “국익보다 대통령 체면을 더 중시 여기는 집권여당의 대통령 중심적 영업 마인드에 국민은 비통함을 느낀다”고 질책했다.
지난 2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호한 바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대통령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거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하면 실패한 자원외교가 떠오른다”며 “만약 MB를 중동 특사로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사례에 대한 역사적 반성도 없는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23일 외무대신의 일본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또 했다”며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이 분명한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허튼 주장을 반복하는 기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시종일관 저자세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시쳇말로 일본의 호구가 됐다. 더이상 대일굴종외교로 호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일환으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촉구했다. 사개특위 활동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얽혀 있어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을 미루려 하나”라며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청구한 검찰 수사권 제한입법 권한쟁의 심판이 7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통상 최종변론 후 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검찰 정상회 입법을 반대하며 정쟁을 일삼는 여당의 몽니로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며 “활동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중수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입법 통해 30일 본회의서 활동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재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논의에 임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진다”며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후속제도 정비에 참여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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