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심상정, 공약 281개·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재원 소요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281개를 달성하는 데 연간 110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 2000억원, 안전 8조 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 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 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에 3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

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심 후보는 이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0조 3000억원을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얻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조달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