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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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15년간 유지해 온 기준을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을 비롯한 필수설비, 주택 구조와 성능, 환경 기준 등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2부에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 방안을 다룬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가 지난 9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주요 논의 대상은 입주자격과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이다. 정부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입주 가능 범위와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 등을 놓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중 92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공공분양 24만가구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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