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이번 합의가 지난 2023년 3월 승인된 156억달러 규모의 기존 확장기금협정(EFF)을 대체하는 것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재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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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 IMF 대표단을 이끈 개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미션 책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외부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6~2029년 기간의 총 재정 격차는 약 1365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프로그램이 배상금 성격의 대출을 포함해 다른 파트너들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쟁 4년차에 들어선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재정을 러시아군의 공격 방어에 투입하고 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합의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사전 조치가 이행되고, 공여국들로부터 ‘충분한 재정 보증’이 확보되면, 이번 프로그램을 집행이사회에 상정한 뒤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최근 정상회의에서 유럽 내 러시아 동결자산 1620억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합의에 실패한 뒤,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새로운 구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담보 대출을 제공하려고 구상해왔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정부가 법적·재정적 책임을 모두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안도 마련 중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개 조항의 평화안을 마련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군 병력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이 만나 시아와 직접 관련 없는 조항 등을 삭제해 전체 계획을 19개 조항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군 병력 상한선을 기존 60만 명에서 현재 병력 수준과 비슷한 8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