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부동산 교란행위 엄벌…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벌을 천명하면서 범정부 단속조직인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를 담당한다.

윤 실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서의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