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찾은 崔대행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을 찾아 여야정 협치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위헌성 없는 특검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을 여야정 협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한다”며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국회에서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로선 최 대행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제정하긴 난망한 상태다. 야당은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넘기긴 했으나 수사 범위는 기존 내란죄에 외환죄까지 더했다.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이 유지된 6시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도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최 대행에게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관해선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