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 매입시 '적정생산' 실적 반영한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품종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품질제고를 위해 ‘특등’과 ‘1등’ 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산 공공비축매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과 늘어나고 있는 쌀 재고량 때문에 쌀 가격이 하락해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비축 제도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만~36만t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t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매입 대상에서 비선호 2개 품종(황금누리·호품)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는 매입 제외 품종수를 지속 늘리기로 했다. 시·군별 매입 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3% 수준인 ‘특등’과 ‘1등’ 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함으로써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 적정시비, 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한 추진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오는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