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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이착륙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주변 지역에 적용되던 비행안전구역과 이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해제됐다.
옛 수색14구역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건축 규모 등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후보지 선정 이후 약 5년간 사업계획 구체화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은평구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는 고도제한 해제로 사업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건축계획 수립과 후속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고도 제한에 묶여 있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새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