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체제·사회연대경제 정책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제도를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사진=뉴시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다. 양국이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이 주재한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정책 경험과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한다. 일본은 대도시 제도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활성화·지방창생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와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하라 사무차관을 비롯한 일본 총무성 방문단 8명은 다음 달 1일 윤 장관을 예방한다.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