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의 시장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 토지보상금이 또 풀려 천문학적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된다”며 “직접 투자 말고도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리츠나 지수를 이용한 파생상품 등의 투자처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될 때에 부동자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되지 않게 정책적 준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뚜렷해진 급격한 거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선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올 6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은 끝난다.
함 랩장은 또한 서울지역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엔 낡은 주택이 많고 택지가 고갈돼 공급면에서 정비사업 몫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2만 2000가구로 급감하는데 실수요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잖나”라며 “규제일변도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신축 선호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양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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