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6~2.7% 전망…韓경제 '빨간불'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있다. 왼쪽부터)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단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내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위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반짝 성장한 후 올해와 내년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6~2.7%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은행 2.7%, 한국개발연구원(KDI) 2.6%, 국제통화기금(IMF)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2%대 성장률 전망에 동참한 것이다.

◇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수출도 둔화세 예상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복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주택건설 감소로 건설투자가 2.0%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둔화되며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 가구·기업 등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고용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0만명 수준보다 개선된 15만명,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들어 고용은 한자릿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는 △1분기 18만3000명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8000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들어 서비스업과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효과로 16만5000명으로 반짝 개선됐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물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을 전망했다. 유가는 배럴당 65~70달러 정도로 올해보다 하락을 전망한 반면 농축수산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상수지는 640억 달러로 올해(740억 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를 예상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 자영업자에 부담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제조업 등 산업 구조개혁 지연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이외의 대부분의 주력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도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 확충에도 온라인화·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부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도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활력 제고, 재정투입 등 투자활성화 총력

정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90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의 70.4%인 3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 중 78%인 17조9000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침체가 아닌 둔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올해보다 40조원 가까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공공투자, 공기업,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