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오늘 기자회견…“韓 창업 생태계 공정한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 관련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다. 청년 스타트업이 겪는 창업 생태계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루센트블록 탈락 결정 직전인 올해 1월12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허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며 “국감장에서 제기된 쟁점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직접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연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8일 정무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발언 시간 부족으로 준비했던 내용을 모두 밝히지 못했다.

허 대표는 “해당 건은 시장을 일군 스타트업이 법적 근거 없이 밀려나도 되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가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 위에 서 있는지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 탈락에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도 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입장에 공감했다. 올해 국감에서 3개 상임위(정무위·재정경제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루센트블록이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5선·경기 성남 수정)·조승래(3선·대전 유성갑)·이언주(3선·경기 용인정)·민병덕(재선·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태호(재선·서울 관악구을)·박민규(초선·서울 관악구갑), 국민의힘 조정훈(재선·마포구갑)·신동욱(초선·서초구을) 등 여야 의원 8명이 루센트블록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등 관련 언급을 했다.

(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재경위 국감에서 루센트블록 관련해 3가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샌드박스 졸업 원칙 잘 세워야 한다”며 “검증을 통과한 혁신 기업이 정식 인가에서 실증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가 기준이 바꿔야 한다”며 “자본규모와 지분구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면 혁신성 갖춘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나. 혁신기업들이 단계적 요건을 갖춰갈 수 있는 인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추가 인가 일정을 내년 2월 장외거래소 개장 전에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을 만든 기업(루센트블록)이 다시 경쟁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루센트블록 같은 혁신 스타트업이) 제도 철벽 앞에 추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루센트블록이 통과한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를 강조하며 “성공적 모델을 만들면 제도, 규제를 혁신하고 표준화, 제도화를 통해 그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이 성장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중위 국감에서 “(금융위가 3개 후보 사업자 중) 최대 2개사로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창의성 문제, 도전 정신이 몰각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루센트블록 탈락은) 금융위가 창업생태계 창업 쪽에서 엄청난 비난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 종감에서 “몇년간 죽어라고 일한 청년 스타트업(루센트블록)에는 (본인가를 앞두고 유통을 하지 말고) 발행만 하라고 하니까 한성숙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도 듣고 이건 심하다고 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을 취소하라고 하지 않겠는데 (루센트블록을 비롯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3개 사업자로 해도 이 업계가 망하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민병덕 의원 말씀처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두곳 모두) 전관이 있는 곳”이라며 “(그러면서 루센트블록 탈락시키는 등)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 미래를 이렇게 막으면 되겠나”며 “규제샌드박스 따로 놀고 결정 따로 놀면 (루센트블록은) 몇백억원 투입해 인턴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세영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정부는 루센트블록 사태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이소영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까 루센트블록도 말씀 주셨다”며 “(루센트블록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루센트블록 탈락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소영 장관은 지난 7일 산중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루센트블록 (탈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대상 기업에서) 빠지는게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종감에서 조정훈 의원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해 루센트블록 등의 추가 유통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묻자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말씀 취지들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좌절이라든지 밖에서 볼때 어떻게 비춰질지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머리로 하는 외에 가슴으로도 더 고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22일 국감에서 “금융위가 인허가를 낼 때 건전성 관련해 법률상 기준, 원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말씀과 같이 스타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주신 말씀을 금융위와 잘 협의하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최근 사태를 들으니까 스타트업들의 기존 인가 기준이 적합한지 정부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작은 단위의 라이센스나 스몰라이센스를 준다든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