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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개시 대상에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 사건 125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705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사건 61건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444명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0·28 건국대 시위는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대학생들이 반독재 민주화 등을 주장하며 건국대를 점거해 농성하다가 경찰의 진압 작전에 의해 해산된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1500여 명의 대학생이 체포되거나 연행됐고, 이후 1200여 명이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미 지난해 5월 불법구금이 확인된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 이후에도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등에서 세 차례 추가 진상규명 신청을 제출하자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작전 기획·수행, 건국대 봉쇄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으로는 인천 삼영원(현 은혜의 집)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다. 3기 진실화해위에서 인천 지역의 집단수용시설 사건 중 조사개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삼영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의 노숙인 단속 및시설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경찰이나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기 활동 당시 진실규명 대상자가 삼영원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해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국전쟁 시기 강원 · 전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피해도 인정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강원·전남에 거주하던 민간인 23명이 적법절차 없이 좌익활동 혐의나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 등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980년대 대규모 시국사건인 10·28 건국대 시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로 종합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1970~80년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