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도자료는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형 세수추계 실패다.
그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이라며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6%를 기록한 2021년은 법인세가 111조8659억원에 달했으나, 경제성장률이 2.7%로 떨어진 2022년은 93조6990억원으로 감소했다. 경제상황에 따른 변화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법인세 대부분을 납세하는 주요기업의 부진도 영향이 컸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으로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시가총액 100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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