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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19차례 개최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4·10 총선 이후에도 계속 개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9차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처별 장관 독대 형식으로 받던 신년 업무 보고를 지역을 돌며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로 대체한 것은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민생과 맞닿은 다양한 주제로 꾸밀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연중 내내 개최가 가능할 정도로 민생토론회 주제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현안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나 어떠한 주제로도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2주일에 한 번 정도로 빈도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인천, 강원 등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장소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역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의 성숙도가 무르익은 정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열 때 당연히 초청을 했다. 하지만 단체장 측에서 행사 전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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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모든 지역 국민 만나러 갈 것”
그러면서 호남지역 첫 민생토론회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대통령실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언급한 점과 전남과 광주를 묶어서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전남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렇게 광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행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설마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하러 오시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민생토론회가 얼마나 민생을 챙기고,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반증한다고 본다”며 “다들 자기 지역에 (대통령이) 와주시기를 모두가 바라실 수는 있는데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작년까지 직접 주재하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까지 모두 21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원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과 물가 등 경제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며 챙겨온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내외 경제상황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기면 대통령께서 다시 주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