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늘어나는 韓 입국자 규제 실마리…춘제 유행 점검 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우리나라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월을 대상으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격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8일 방역 완화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도착 후 PCR 검사와 격리 지침 등 입국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여일만에 한국발 입국자의 도착 후 검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1월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월까지 연장한 이후에 나온 조치로 보복성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을 때도 중국 정부는 같은 달 10일부터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쯤 풀릴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발 해외 유입 환자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달 말(1월) 전이라도 단기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을 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중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확진자 규모에 달린 것이다.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4만3304명이었고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자 8167명 중 757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확진율 9.3%로 여전히 10명 중 1명 가까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임숙영 단장은 “양성률이 초기(확진율 20~30%)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건 입국 전후에 검사를 2번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대단히 컸다”며 현재 입국자 방역 상황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중국 춘제를 통해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 그 영향이 아직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며 “중국에 대한 이런 방역 상황에 대한 (유행 감소) 모니터링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