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음에도 대대 지휘통제실은 현장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총체적 경계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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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합동참모본부는 ‘철책 월북’ 사건 관련 이 같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합참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비태세검열단장 등 17명을 급파해 조사에 나섰다.
이 월북자는 지난 2020년 11월 22보병사단 관할 지역 철책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이 월북자를 최초로 식별한 시각은 당일 오전 0시51분경이다. 인근 민통초소 관리 폐쇄회로(CC)TV를 통해 월북자를 식별한 군은 당시 경고방송을 했다. 이 월북자는 방송을 듣고 순순히 인근 마을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북자가 다시 군 감시망에 포착된 건 같은 날 오후 6시36분경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다.
당시 철책에 ‘절곡’(부러져서 굽어짐) 현상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경고등·경고음이 발생, 소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초동조치 조가 철책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추후 확인 결과 일부 발자국과 월책 흔적이 발견됐지만, 출동 당시에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OP 감시카메라 3대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총 5회나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는 과정에서도 영상이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이 차이가 나 월책 장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특이상황이 아니라고 오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월북자가 철책을 넘어간 시간의 영상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 영상을 돌려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합참 관계자는 “지침상 하루 두 차례 영상장비 시간을 맞추는 동기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책에 절곡 등 이상이 감지될 땐 지침상 상급부대나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대대 지휘통제실은 현장 상황과 영상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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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후 9시17분경 군은 열상감시장비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이 월북자를 다시 식별했다. 군은 바로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해당 지역 지형이나 월북자의 이동방향을 고려했을 때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한다.
즉, 앞서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상황이 상급 부대에 전달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 가능성 판단은 앞에 있던 (철책을 넘을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최초로 월북자가 식별된 위치나 해당 지형을 고려했을 때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부터 접근해 나타난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월북자는 부대 병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였고, 결국 오후 10시49분경 MDL 이북에서 식별된 후 2일 오전 0시48분경 우리 군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다만 월북자가 MDL 북측에서 식별된 직후 신원 미상 인원 4명이 추가로 관측돼 ‘북한군이 데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감시영상 분석결과 2일 오전 0시43분경 식별된 미상 인원들과 월북자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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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합참 차원에서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현장 점검에도 돌입한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치부심’ 자세로 임무수행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