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거다. 결국 관련자들 다 감옥 가야 되고 그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며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 씨에게 안겨줬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결한 거 풀어주고 김 씨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일당은 어차피 중형 선고됐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항소 포기시킨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한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제는 2심에서 김만배씨가 ‘7800억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거 맞아’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원 이상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1심 대부분이 유죄가 나온 이유 등으로 항소를 포기했단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힐난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 사건은,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평생 이 일을 했지만, 이같은 상황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추징이 아닌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수천억을 (동결)해놨는데 1심에서 470억원 밖에 안 됐으면 나머지 다 풀어줘야 한다. (김만배 씨 등이)신나게 쓸텐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나”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꼽았다. 그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