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관세 보복조치로 빅테크 겨냥…"지적재산 제한 등 검토"

마로쉬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사진 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빅테크 기업 등을 겨냥한 미국 서비스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품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세를 매긴다면, EU는 현재 적자인 서비스 무역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관리와 외교관을 인용해 EU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EU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빅테크 기업의 지적재산 제한 등이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정부 입찰에서 완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미국은 자신들이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른 EU 외교관은 “미국이 취약한 분야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3년 EU와의 서비스 무역에서 1900억유로(300조 79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상품 무역에서는 1570억유로(248조 5435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에 따라 보복관세를 상품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EU로서는 자신의 패를 줄이는 꼴이다. 게다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줄인 EU로서는 미국의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의 데이비드 헤닉은 “EU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미국의 상품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는 더욱 그렇다”며 “반면 서비스는 경제에 피해 없이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미국에 더 큰 경제적 고통을 안기려면 유럽위원회가 ‘무역바주카포’로 불리는 반강압수단(ACI)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CI는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 특정 정책 결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ACI를 사용하면 미국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특허를 취소하거나 회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스트리밍을 수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ACI가 발동된다면 2023년 12월 27일 해당 조치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ACI는 대만을 둘러싼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첫 시행은 EU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EU가 취하는 모든 보복조치는 회원국 27개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를 합쳤을 때 EU 총인구의 최소 65% 이상을 넘어야 한다.

EU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작성된 상품 보복 목록에 대해 아직 협상 중이다. 당초 EU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부과했으나 프랑스의 요구로 시행을 4월 12일까지 연기했다.

4월 2일에는 상호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다. EU의 무역수장 격인 마로쉬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회동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다음주부터 EU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전까지 협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한다. 마로쉬 위원은 EU에 부과될 관세로 약 20%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