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위원장 “EU DSA법 표현자유 억압...빅테크 이익 보호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의 언론 자유 전통과 양립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사진=MW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임명한 공화당원인 카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 위원장은 유럽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DSA에 대해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의 전통과 빅테크 기업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약속한 것 모두 양립할 수 없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저까지 우리 정부는 빅테크가 지난 몇 년간 본 검열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소리를 내어 미국 기업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DSA법은 EU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불법 콘텐츠 통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이 법을 적용하는데 미국 기업으로는 구글과 유튜브, 메타, 인스타그램, X 등이 포함된다. 메타와 X는 DSA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노마스 레그니에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카의 발언에 반박하며, DSA에 대한 검열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DSA와 같은 디지털 법률의 목적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인터넷이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DSA를 조사하겠다는 경고 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카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DSA와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전통을 어떻게 맞춰갈 건지 브리핑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건 지오펜싱(geofencing)으로 지역별로 콘텐츠를 제한해 EU 규정은 지키고,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요구도 맞추는 식으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오펜싱은 보통 위성항법시스템(GPS), 무선주파수인식(RFID),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이용해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이 경계를 넘거나 이동하는 경우 알림을 받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는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유럽이 보호무역 규제로 가고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려 든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기업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