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여성 노동력 활용해 초저출생 사회 위기 극복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 세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생 등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활동사회’(Life-long Active Society)를 만들고 실질적인 육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세이케 아츠시 일본 정부 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일본 적십자사 총재인 세이케 아츠시 와세다대 교수. (사진= 하상렬기자)

세이케 아츠시 일본 정부 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노동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면 노동을 통한 소득의 줄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세이케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는 거시 경제의 공급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먼저 고령층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평생 활동 사회를 구축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절감 정책 추진해 젊은 층의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이케 위원장은 “젋은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강화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이 되면 지난해에 비해 노동인구 규모가 900만명 감소하면서 62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가시킬 경우 2024년 노동 인구는 약 6800만명 정도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일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령화,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대응하기에 유리한 조건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를 분석 및 전망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