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주목…오늘 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디지털자산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주제로 세미나(주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승 MRI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입법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미 SEC는 가상자산 기업이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기존 증권 등록 시 필요한 조건들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9월 말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22일 토론회에서는 김 대표가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 전환과 시장 영향’을,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업 자금조달 현황과 입법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국내 기업의 디지털자산 자금조달,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주제로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이정근 EQBR홀딩스 의장, 김용일 아바랩스(아발란체)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