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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제로페이 활성화.."전통시장 소득공제한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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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9.06.10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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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확대고위당정협의회
추경안 7월 국회 통과 목표 "금주 초 논의 시작해야"

확대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지원 추진대책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다음주부터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목표 시기를 7월로 잡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 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들을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에서 추경안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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