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경기침체에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우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업종단체들은 올해 경기침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개 업종(41.9%)이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35.5%),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7개(22.6%)에 불과했다.

업종별 경기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수는 ‘국내 수요감소 등 경기부진’(74.2%)과 ‘거래국의 성장 둔화’(64.5%)를 꼽았다.

특히 절반이 넘는 17개(54.9%) 업종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환경규제 강화가 전 업종에 걸쳐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또한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배출권 과소 할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5.1%, ‘변동이 없다’는 22.6%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유가 기조에 대해선 67.8%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업종별 협회 31곳 설문조사